수많은 문제점들 대승적 관점에서 반드시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며칠 전 보도를.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율과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의 주요 정책이 멈춰있는 식물정부 상태라는 보도 말이다. 이어서 이들 신문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는 자세를 보인다는 비판도 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했던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발표 이후 출범한 산업통상자원부 TF도 지원자가 없어서 구성에 애를 먹었다는 것이다. 유전을 팠다가 나오지 않으면 감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정권까지 바뀌면 나중에 책잡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떠돈다고 했다. 여하튼 이들 두 신문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윤 정부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빨리 입안해서 펼쳐야 하지 않을까. 국민의 삶과도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이 잘되면 윤 정권의 중대한 치적이 되어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때문에 정확한 판단에 의한 사업이라면 당당하게 밀고 나가야 하지 않을까. 기타의 정책들도 마찬가지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라면 그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가. 파도가 밀려와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말이다. 윤 정권 시대에 다 못하면 그다음 대라도 성취할 수 있도록 반석 같은 토대라도 구축해 놔야 하지 않을까. 국민들은 소아병적인 생각에 잠겨 있지 않다. 심사숙고해서 정책을 구축했다면 막는 것이 태산이든, 망망대해 든 간에 강력한 뚝심으로 밀고 나가길 바란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부정적 현상도 정면 돌파해주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정권 때에는 상상도 못 할 허리케인(Hurricane)속으로 쳐박혀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 집권 시에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뜻이다.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정이 쉽지는 않을 줄 안다. 사랑하는 부인에 대한 일이기에. 하지만 이는 소탐대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지 않겠는가. 이제 점점 임기는 짧아져 가고 있다. 시간의 흐름이라는 유속이 빨라질수록 미해결 문제들은 스스로를 더욱 옥죄이는 쇠창살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수많은 생각들이 있을 줄 안다. 하지만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포비아(phobia)가 현실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길 바란다. 눈 가리고 아웅 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다음 정권을 야당이 잡게 된다면 그야말로 허리케인을 초과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고 현재의 여당이 잡더라도 역시 엇비슷하리라 믿는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신의 치적을 쌓으려 하기 때문이다. 세상사가 이러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당대에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더 짧아져 가고 있다.
다시 한번 윤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서 말한 것들을 결정하라는 것이다. 태풍을 맞지 않거나 축소하는 방법은 태풍의 진원지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권 시에 깔끔하게 없애버리면 태풍이 일어날 리 없고 설령 일어나더라도 미풍에 그칠 거라는 것이다.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야당과도 정책을 수시로 논의하길 바란다. 김건희 여사 건을 비롯한 향기롭지 않은 것들도 대승적 관점에서 반드시 당대에 해결하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진원지가 사라져 버리기에 사건이 될 리 없잖겠는가. 설령 약간의 진통이 있을지라도 허리케인만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인,사회복지학 박사
임성욱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