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고(민원 제기) 만이 해결책일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 1과에서 근로감독관으로 재직하면서,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신고 된 진정이나 고소, 고발 민원 처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근로감독관 경력 19년,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고용노동부 신고 사건은 왜 줄지 않고 계속 늘어만 가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다툼은 끝이 없는 것인가?
경기가 좋을 때나 경기가 나쁠 때나 언제나 신고 사건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인간은 자신의 선택이나 상황에 따라 사업주가 되고, 근로자가 된다.
상황에 따라 사업주에서 근로자로 또는 근로자에서 사업주로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 것을 목격한다.
사업주와 근로자 관계를 보면, 임금을 지급하는 자와 지급 받는 자, 지시와 명령을 하는 자와 지시와 명령을 받아 실행하는 자,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주와 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 등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고, 사업주와 근로자는 서로 반대되는 상황일 때가 많다.
신고 사건을 제기하는 근로자는 남녀노소, 내국인, 외국인, 신규 입사자, 장기 근속자 등을 불문하고 너무 다양하고, 신고를 당하는 회사도 업종, 회사 규모, 신설 또는 오래된 회사 등 너무 다양하다.
그래서, 그 원인과 부작용,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신고 사건이 증가한 원인을 크게 3가지 정도로 생각한다.>
첫째, 인터넷 등 신고 방법이 다양화 되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 중심의 신고 방법이었다면, 최근에는 오프라인 방법에 온라인 방법이 추가되었고, 특히, 각 행정기관 등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신고 방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지방노동행정기관까지의 거리가 멀어 각종 민원 신청을 꺼리거나 행정기관 업무를 몰랐던 분들이 신고 방법의 다양화로 참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 국가 기관에서 이렇게 신고를 장려하는 것이 과연 좋은가?
둘째, 근로자들이 자기 권리를 찾고자 하는 의식이 강해진 사회적 분위기다.
산업화 초기에는 사업주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분위기와 각종 규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근무한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고학력자가 많아 졌고, 인터넷 등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 취득이 쉽게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 한번 의 신고로 내 권리를 찾았지만, 과연 이 방법이 최선일까?
셋째, 치열해 진 삶의 경쟁 환경이다.
과거에는 회사나 근로자나 국내에서만 서로 경쟁이 이루어 졌다면, 최근에는 국가 간 개방성이 높아져 국내외 모든 회사 및 근로자들과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 생산직에 취업을 하려고 할 때, 과거에는 내국인끼리 경쟁만 있었다면, 현재는 내국인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합법, 불법 불문)들과도 취업 경쟁을 해야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쟁에서 이기려고 많은 정보를 찾게 되고, 그 과정에 근로자의 권리 의식도 많아지고, 여기에 다양한 신고 방법도 있으니 노동관련 민원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