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북 도발·북러 무기거래 규탄… 위안부 판결엔 입장차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은 북한의 무력 도발과 북러 간 무기 거래 등 북한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한일 및 한미일 3각 공조 속에 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양국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승소 판결에 대해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양측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안부 판결과 관련해 "가미카와 외무상이 일본 측 입장에 근거한 언급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언급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가미카와 외무상은 우리 법원의 위안부 판결 소식 직후 "국제법과 양국 간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며 한국 측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어 연장 선상에서 우리 정부 측에 강력히 항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워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 불응해 왔다. 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에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피해 보상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하지만 양국은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감안해 역사 문제를 둘러싼 확전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박 장관은 (회담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동 합의문에 나와 있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 양국이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계속 모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당시 위안부 합의의 표현에 있어 상당한 논란이 붙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당시 합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돼 왔고 논박이 있긴 하지만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양국이 노력한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양 국간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소통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보태어 말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함께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당국자는 "양 장관은 지난 22일 북한의 소위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두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강력히 규탄했다"며 "북러 무기 거래 등을 포함한 북한 북핵 문제에 대해 한일 및 한미일이 계속해서 긴밀히 대응해 나가자고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회담에서는 지난 17일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의견을 나눈 한일 및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재차 합의했다. 최근 이스라엘 체류 양국 국민의 긴급귀국 지원이 이뤄진 것과 같이 영사 당국 간 공고한 협력도 도모해나가기로 했다.
또 일본이 한국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