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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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세력에 대한 엄정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거나,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분야별 개혁 과제도 제안했다.
지역 186개 시민단체가 꾸린 윤석열 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파면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가 독재의 망령을 물리치고 또 한 번 승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승리는 3·1만세운동의 함성과 4·19항쟁,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의 역사와 연결돼 있다. 민주주의를 향한 도도한 역사 물결이 만들어낸 파도”라고 했다. 광장에서의 연대와 나눔에 대해서도 열거하며 “5월 대동정신의 부활”로 자평했다.
헌법을 부정하고 내란을 옹호한 현 여당 국민의힘과 서울서부지법 습격 내란·선동 세력에 대해서도 법적 심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3계엄에 45년 전 계엄군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며 고통과 분노 속에 122일을 보낸 5·18민주화운동 단체들도 일제히 파면을 반겼다.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헌정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대통령의 몰락이자 국민이 직접 쓴 심판의 역사”라고 했다.
이어 “5·18 정신은 결코 권력에 무너지지 않았다. 전두환 정권과 맞섰던 그날처럼 다시금 권력의 폭주를 멈춰 세웠다”면서 “12·3 계엄 등에 연루된 모든 이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정권이 강행했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방식인 ‘제3자 변제’를 줄곧 규탄해온 지원단체도 “사필귀정”이라 평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윤석열은 한일관계 복원을 구실 삼아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취지를 뒤집고,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피해국 한국이 떠안는 ‘제3자 변제’는 해괴망측한 짓이었다.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을 일으켜 독립투사를 모욕하면서도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강제징용 현장인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 철거에는 침묵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역사 정의를 외면하고 국민을 능멸한 자는 결국 준엄한 헌법의 심판을 받았다. 불의한 권력으로부터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한 위대한 시민 정신의 값진 승리다”고 자축했다.
지역 노동계는 ‘노동 존중’ 등을 담은 새로운 헌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렸다는 오월 정신의 승리”라면서 민주주의를 전진시키고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해 낡은 87년 헌법을 바꿔야 한다. 대선 출마 후보들은 ‘불평등과 차별이 없고 노동을 존중하며 내란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외친 광장의 요구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한다. 온 국민의 저항과 항쟁으로 완성한 판결”이라며 “7공화국 시대를 열어야 한다.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 평등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모든 권력이 국민의 것이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의장 명의 성명을 통해 “정권 교체를 넘어 불평등 체제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계엄 발동을 전시와 재난으로만 한정하고 국회의 사전 동의제로 전환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을 국민투표로 결정하고, 판사와 검사도 오판한 법 적용에 대해 처벌 받아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대통령 파면을 환영하며 탈핵 국가 전환을 제안했다. 단체는 “윤 정권의 핵 산업 편향적 행보는 에너지 민주주의를 짓밟은 반시대적 폭주였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생명과 생태의 가치를 훼손하고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다”고 날을 세우며 탈핵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려는 윤 정권과 큰 갈등을 빚었던 광주시의사회는 “12·3 계엄 포고령에서 적시한 ‘전공의 처단’ 등에 대해 직업 선택의 자유 위반이라고 탄핵 선고 주문에 명시한 헌재 결정에도 환영의 뜻을 밝힌다. 다만 의료 붕괴 정책의 설계·추진에 가담한 정부 당국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차기 정부는 의료정책 수립 과정에 의료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역 법조계도 대통령 파면을 잇따라 환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는 “불의에 항거한 시민들의 헌법 수호 의지 덕분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는 지켜졌고, 마침내 정의가 승리했다”며 “결연한 의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도 “파면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세력에 대한 민주시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승리”라는 논평을 냈다.
윤석열 정권의 교육 정책에 반발했던 교사단체들도 하루 빨리 국정이 정상화되길 바랐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를 유린했을 뿐만 아니라 AI디지털교과서·고교무상교육 거부 등 설익은 정책들과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했다. 전 국민의 열망이 이뤄낸 결과다”며 “오늘의 기쁨을 내일의 개혁으로 이어가자”고 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도 “파면 결정은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다. 무너졌던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가 제자리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도일 기자 gwangmae567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