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심판 선고 운명의 날… 국정 복귀냐 조기 대선이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율곡로 헌법재판소 방향 도로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뉴시스

[광전매일신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거취는 물론 ‘조기 대선’ 여부 등 향후 정국 향방도 갈리게 된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어느 쪽으로 마무리 되든 정치권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어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연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선고하면 대통령 궐위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반대로 탄핵소추안을 기각·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
◇尹 탄핵 인용 시 ‘60일 이내’ 조기 대선
여야 정치권은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곧바로 대선 모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오는 2027년 3월로 예정됐던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 3일께 치러진다.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을 인용한다’는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권한이 박탈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약 60일간 더 지속된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희망했던 지지자 달래기에 나서는 한편 조기 대선 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탄(탄핵 반대) 집회를 이끄는 등 탄핵 정국동안 대야 장외 투쟁 행보를 보였던 강경파를 필두로 당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나 조기대선을 앞두고 대안이 부재하다는 현실론으로 인해 이내 힘을 잃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당 지도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정 안정론을 재차 이어가는 동시에 후보 선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같은 해 3월10일 박 대통령의 탄핵 이후 3주 만인 같은 달 31일에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곧바로 대선체제로 전환된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를 대행하며 선거 관리, 경선 일정 등을 관리하게 된다.
당내 후보들의 의견을 취합해 경선 룰이나 선출 과정도 조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는 약 3주가 소요됐다.
◇기각·각하되면 尹 즉시 직무 복귀… ‘개헌’ 등 정국 요동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동시에 대국민담화 등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대형 산불·트럼프발(發) 관세 등 통상리스크와 같은 시급한 민생 현안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헌재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고 한 만큼 개헌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사실상 조기대선을 전제로 움직여온 정치권은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경우 대국민 사과와 동시에 질서 있는 수습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출도 할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상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임기가 오는 6월 초 종료될 예정이기 떄문이다.
탄핵 반대 장외 집회와 대야 투쟁을 이끌었던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의 경우 윤 대통령의 복귀를 동력으로 당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체제에서 평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세론’이 흔들리거나 비명(비이재명)세력의 반격이 예상된다. 오는 2027년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최종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남은 사법리스크가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으로선 헌재 결정에 불복하면서 극한 투쟁에 돌입할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승복’ 입장을 묻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김건희·명태균·내란 특검법 등 전방위 공세를 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각하로 결론나면 내전 수준의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특검 카드 등을 총동원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고의 지연 여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