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尹석방 비판성명’ 압박 5·18 공법 3단체 “부당한 간섭”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반대해 국가보훈부로부터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요구를 받은 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이 규탄 성명을 내고 사과를 촉구했다.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11일 "법과 각 단체 정관을 검토한 결과 이번 사안은 정치적 중립 의무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보훈부는 지난 8일 오후부터 5·18 단체에 (윤 대통령 석방 관련) 보도자료 발표 경위와 배경을 묻고 원본 제출을 요구했다"며 "오후 10시에는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보훈부가 제시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3조(정치활동 등의 금지)와 각 단체 정관을 검토한 결과 5·18 단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반대한 사실은 없다"며 "(윤 대통령 석방 반대) 성명은 정치적 중립 의무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5·18 단체는 계엄 트라우마를 가진 직접적 피해자 단체다. 불법 계엄을 일으킨 자의 석방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가 부당한 공문을 발송한 것은 5·18 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훈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5·18 단체와 국민 앞에 공식으로 사과하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단체에 보낸 공문을 즉각 철회하라. 단체 활동에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앞서 5·18 단체들은 지난 8일 성명를 내고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폭거"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