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광주현안 AI·미래차·공항이전·달빛철도 시계제로

'12·3비상계엄'에 이은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5·18헌법수록·군공항 이전·인공지능(AI) 특화단지 조성·달빛고속철도 사업' 등 지역 현안도 차질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정부·정치권과 긴밀하게 협의해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후보시절 광주지역 발전공약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도시'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광주~영암 고속도로·달빛고속철도건설' '광주군공항이전추진' '서남권 원자력의료원 건립' '5·18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광주복합쇼핑몰유치' 등을 제시했다.
당선 이후에는 '5·18 정신 헌법 수록'과 '인공지능 2단계(AX 실증밸리 조성사업) 예타면제·국비지원' 'AI영재고 설립'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사업 신속 추진' '복합쇼핑몰 교통인프라 확충' '민군 공항 통합이전' '영산강 먹는 물 활용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중 본궤도 오른 공약은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복합쇼핑몰' 정도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이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더현대광주' 복합쇼핑몰을 2027년 완공, 2028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광천동 터미널부지에는 신세계백화점 확장을 통한 '아트 앤 컬처 파크'가 조성된다. 어등산관광단지에는 신세계프라퍼티가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공약은 정부와 논의단계에서 멈춰 지속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5·18 정신 헌법수록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가 모두 약속해 강기정 시장은 지난 6월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여야 지도부에 '개헌특위 건의서'까지 전달했지만 탄핵으로 인해 논의조차 안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민간·군공항 통합이전은 3년여만인 지난 13일 국무조종실·국토부·행안부·국방부·광주시·전남도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 회의'가 예정됐지만 계엄사태로 인해 정부측 참여 주체가 선정되지 않아 잠정 연기됐다.
광주와 대구로 연결되는 달빛고속철도(198.8㎞) 사업은 지난 1월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탄력을 받아 2030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화 됐다. 지난 4월에는 '달빛고속철도'가 경유하는 광주와 대구를 비롯한 10개 지자체가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달빛산업동맹 실무협의체'를 발족하면서 관광 등 연계 사업을 계획했지만 정부와 논의 단계에서 일단 멈췄다.
'광주~영암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가 현재 최대 시속 120㎞인 속도를 140㎞ 이상으로 상향 할수 있도록 정책적·기술적 검토를 하기 위해 지난 6월 용역기관을 선정했으며 내년 4월까지 추진된다.
광주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인공지능 2단계 사업과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사업은 예산 확보조차 안됐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인공지능 실증 단지를 조성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9000억원 예산을 책정했으며 이 중 우선 내년 사업으로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기업 지원을 위해 예산 957억원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AI영재고는 부지까지 확정하고 내년 설계·착공을 하기 위해 예산을 요청했지만 국회 논의에서 빠졌다.
또 광주시는 미래차국가산단으로 '빛그린산단' 등을 지정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사업성 평가를 거쳐 이달 국무회의에서 최종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5·18국제자유민주연구원 설립 등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통령이 약속했던 정책은 국토균형발전,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방안이다"며 "정부와 논의를 하던 중에 멈췄고 탄핵정국으로 가게되면 재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수록 지역 현안이 후 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인공지능 2단계 등은 여·야 정치권이 예산 지원을 약속하고 있어 내년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머지 지역발전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