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한 가지 위로성 안주는 있다 광전매일신문 gwangmae5678@hanmail.net

2025년 05월 16일(금) 07:00

시인,사회복지학 박사

[광전매일신문]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일까. 최고 권력자는 또 누구이고. 혹자는 국민이라 하고 또 다른 혹자는 대통령이라 한다. 과연 그럴까.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끗발을 부릴 수 있는 기간은 기껏해야 2~3년이다. 처음 6개월 정도는 업무 파악하느라 바쁘고 임기 마지막 해는 대선이 있기에 식물인간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은가. 그 전 1년부터는 권력 누수가 심해질 것이고. 때문에 임기 중 2~3년에 하고자 하는 정책 등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마저도 휘하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거나 간신들이 눈을 가리면 사실 임기 5년 동안 얼굴마담으로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대통령을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라 할 수 있겠는가.
물론 대통령 자리는 막강하다. 강단진 생각으로 정의적 측면에서 양질의 정책을 펼쳐간다면 멋있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5년이기도 하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마다 수많은 오욕으로 점철되는 경우가 많았잖은가. 물론 질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사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은 누구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물론 헌법에는 주권재민이라 되어 있다. 하지만 돈과 권력의 노예들에게, 정확히 말해서 이 나라의 1%에게 등 받쳐주는 짐꾼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재벌 등 상위 1%라 한다. 좀 더 범위를 넓혀주면 상위 10%라고도 한다. 통계에 의하면 상위 1%가 배당소득의 72%, 이자소득의 45%를 가져간다고 한다. 이 같은 쏠림현상은 금융자산 보유가 소수 부유층에게만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뜻이다. 불로소득이라 할 수 있는 자본소득의 불평등은 전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한다. 그 파급력은 가히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손끝 까딱 않고도 시간만 흐르면 불어나는 돈벼락에 일부 특수계층은 오히려 무기력증에 빠질 정도라는 것이다.
수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돈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고 한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어느 정도 선까지는 돈과 행복이 비례한다는 것 말이다. 소유하고 싶은 차 모두 살 수 있고, 살고 싶은 집 모두 가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 모두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 언제든지 돈에 구애 됨 없이 갈 수 있는 것 등 말이다. 이 정도의 돈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돈에 있어서 상위 1%는 돈과 행복이 비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많은 것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그들 중 일부는 국가도 어쩌지 못하는 것 같다. 국내에서 사업하면서도 미국 등 외국 국적 등으로 활동하는 자들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병역의무를 필하지 않는 자들 또한 상당수라 한다. 일정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날마다 나오는 불로소득으로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징집이 해제될 때가 되면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합법을 가장한 부적절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수고. 그 많은 불로소득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부적 상황들이 전개될 수 있을까. 모를 일이다. 그들만의 섹션 안에서 거미줄처럼 얽힌 연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을까. 혹시 소문대로 이 나라는 10%, 더 적게는 1% 내지 0.01%가 손아귀에 쥐고 있기 때문일까.
권력은 짧고, 국가공권력은 그에 예속되고, 경제력은 영원하기 때문에 가능할까. 그래서 그들은 세계 각국을 드나들며 맘껏 살고 있는 것일까. 대다수 국민들의 피를 빨아가면서. 그래도 한 가지 위로성 안주는 있다. 수명만큼은 공평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끗발 부려도 그들 수명 역시 8~9십 년 넘기지 못하기에. 더 빨리 사망할 수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