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난받아도 싸다 광전매일신문 gwangmae5678@hanmail.net

2025년 05월 09일(금) 07:00

시인,사회복지학 박사 임성욱 박사

[광전매일신문] 점점 더 사라져 가는 것 같다고 한다. 인간들 사이의 정감이. 현대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훈훈한 정들이 더 아름답게 피어나야 하는데도. 서글픈 현상이지 않은가. 막하 대한민국은 6월 3일 대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정치적 폭거로 인해서. 이처럼 지도자를 잘못 선출하면 국력이 엄청나게 소모되는 것이다. 여기에다 다양한 정파들의 이해득실에 따른 이전투구는 대한민국 전체를 블랙홀 속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 여야 정파의 악다구니 혈투는 그렇다고 치자. 본래 구조가 그러니까.
그런데 더더욱 가관인 것은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하는 법조계까지 정치 성향을 강화해 가는 것 같다는 것이 시중의 평이다. 특히 며칠 전,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에 이르러서는 상당한 여론이 부정적인 듯하다. 악취가 진동한다는 뜻이 아닐까. 물론 당사자들은 심사숙고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현실은 심지어 현직 판사들까지도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비토 중이다.
이유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란다. 사실 사법부가 병들면 우리 사회는 중병에 걸릴 수밖에 없잖겠는가. 이런 부적인 상황이 심해지면 누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겠는가. 그랬을 때의 사회적 혼란을 생각해보지 않았는가. 이렇게 되면 잡범이나 흉악범들까지도 재판 결과에 승복하겠는가. 무법천지가 되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다. 상상조차도 싫은 장면이지 않은가.
특히 사법부는 잘잘못을 재판하는 곳이다. 때문에 항상 그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도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법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듯한 행위를 저질러버렸다는 사실이다. 어떤 현직 법관은 “대법원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재판을 통해 정치를 한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을 정도다.
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걱정될 뿐이라면서. 9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보편적인 법언 아니던가. 어쩌다가 이 나라가 요 모양 요 꼴이 되어가고 있을까. 참으로 통탄스럽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사람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닌가. 혹시라도 윤석열 내란 세력과 함께하려는 심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제발 세상의 이런 추론들이 맞지 않길 바란다.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김대중 후보 등 강력한 대선주자급들의 정치자금 수사나 재판도 선거기간 중에는 오해를 피하려고 중단했다고 한다. 그래야 타당하지 않을까.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love is not something you feel. It is something you do.)”라는 명언을 남긴 미국의 목회자이자 작가였던 데이비드 윌커슨(David Ray Wilkerson 1931.5.19.~2011.4.27.)이 주장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는 사랑은 감정보다 책임과 실천이 따르는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법부도 선거일을 불과 며칠 남기지 않는 상황에서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작금의 상황을 보면 오해 사기에 딱 맞을 것 같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의도를 갖고 재판하려는 상황처럼 보여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생방송까지 해가면서. 그야말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매는 꼴이라 생각되지 않는가.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오죽했으면 현직 판사들까지 실명을 밝혀가며 비난하겠는가. 명색이 이 나라 최후 보루라는 대법원을 향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