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취소청구’ 인용에 들끓는 광주… ‘사법정의 포기” 시민단체 “탄핵정국 혼란 가중·국민 안전 심각 위협 행위” 5·18 단체 “내란 주범 구속 취소,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 강기정 광주시장 “구속사유 차고넘쳐… 영장 재청구해야” 민주당 광주시당 “‘일수’를 ‘시간’으로 계산… 납득 불가” 전광춘 기자 gwangmae5678@hanmail.net

2025년 03월 10일(월) 10:07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소식에 광주 지역사회가 한목소리로 사법부를 규탄하면서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윤석열정권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사법부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은 사법정의를 포기하는 행위이자 탄핵정국 혼란을 더욱 가중시켜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12·3비상계엄 이후 국민들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자신의 안위를 위한 거짓, 선동, 음해, 책임전가 등을 확인했다"며 "윤 대통령의 석방은 대한민국을 내란보다 더 큰 재앙으로 몰아 넣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검찰은 즉시 항고해 석방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즉시 항고를 제기하면 상급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석방이 보류된다"며 "상급법원은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즉시 재구속해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촉구했다.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도 성명서를 내고 "내란 주범의 구속 취소는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5·18단체들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며 "내란을 기획·주도한 윤 대통령이 법적 심판을 받기는커녕, 사법부의 결정으로 석방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아니라, 내란 주범들이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사법부를 통해 면죄부를 받아낸 것"이라며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음을 증명하는 것이자 법과 정의가 권력자의 손아귀에서 농락당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도 주장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검찰은 즉시 항고하고 헌재는 신속히 파면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입장문을 내고 "법에서 '일수' 단위로 정한 (체포적부심사와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오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