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난국(大韓亂國)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자 이동환 교수 gwangmae5678@hanmail.net |
| 2025년 02월 26일(수) 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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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세가 방향감각이 없이 사막의 길을 가는 듯하다. 지금 혼돈의 정국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다. 매일 핸드폰에서 간추린 정보를 접하면서 시민사회의 극한적 분열, 증오심, 진영대립의 정치가 점입가경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언제 안정을 되찾을지, 진행 과정에서 어떤 파국이 올지 암울할 뿐이다.
국가 통치자의 가장 좋은 정치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국민과 소통하고, 찌푸린 정치, 다툼이 없는 정치를 하면 된다. 이와 관련 중국 전한 시대 역사가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화식열전(貨殖列傳)」에 있는 한 구절에 다툼이 없는 정치를 주장했다.
故善者因之(고선자인지)
고로 좋은 방법은 순리에 따르고
其次利道之(기차리도지)
그다음은 이익으로 이끎이고
其次敎誨之(기차교회지)
그다음은 가르쳐 깨우침이고
其次整齊之(기차정제지)
그다음은 백성을 整齊함이고
最下者與之爭(최하자여지쟁)
최하의 방법은 백성과 다툼이다.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에 잘 읽고 다스리면 최고의 선정이지만, 국민의 정서, 성장배경, 욕구, 조건 등 제각각이어서 하나의 통일된 의견을 수렴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대통령이 얼마나 정립된 가치관과 지혜로운 통치 철학으로 정치력을 발휘하냐에 따라 최고의 지도자라고 평가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마천은 이런 지도자를 말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0일 되는 날 계엄령 선포 조건에 맞지 않는 '12.3 계엄령'을 선포했으니 나라가 암흑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국민은 실망과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탄핵심판대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비상계엄에서의 묵인 또는 동조 등의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가결되어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5년 1월, 한국의 무역수지는 약 18억 9,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국민의 걱정을 높여주고 있다.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국에도 예외 없이 관세 압박으로 경제위기를 가져올 상황에서 어떻게 헤어 나와야 할지, 과연 헤어 나올 수 있을지, 걱정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게다가 개념 없는 전광훈 목사는 집회를 통해 현 정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외치며, 거리에서 집회를 기탄없이 하고 있다. 그들은 "윤 대통령이 억울하게 갇혀있고, 지금 윤석열을 심판하고 있는 세력이 부당한 세력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불의한 재판관이다"라며 선동하고 있다.
선동의 정치는 공포, 혐오, 죽음, 연민, 증오, 분노 등 모든 감정을 자극하여 민심을 뒤흔든다.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성을 휘저어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킨다. 또 선동정치는 편 가르기를 유도한다. 거짓 선동하더라도 우리 편은 무조건 믿어주기 때문이다. 거짓 선동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편이 거짓말쟁이라고 모욕하든 말든, 가짜뉴스라고 공격하든 말든, 내 거짓말을 무조건 믿어주는 내 편이 있는 한, 걱정할 것이 없다는 인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편 가르기 정치가 극심할수록 선동정치가 판을 치게 되는 것이다.
매체를 보면 정말 불안하다. 만나는 사람마다 국가 불안정을 태산같이 걱정하고 있다. 제일 급선무는 빠른 헌재의 심판과 나라 지도자를 빨리 선출하여, 정치와 사회질서가 안정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일이다.
지금 선동 집회에서 부르짖는 외침은 너무나 저질스럽다. 정신적 가치가 무너지고 너나없이 감각적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로 만연된다면 정말 나라 구제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은 무엇이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는 신념과'다 내 탓이요!'라는 양보심을 발휘해야 한다.
"정치꾼은 다음번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정치학자 크라크의 말을 되새겨보며 좋은 정치가를 선택합시다.
▲ AOU대학교 전)교수 이동환
이동환 교수 gwangmae567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