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배후설’ 전광훈 조사는 아직… ‘내란선동’ 적용 될까 전광훈 목사, 내란 선동·선전 혐의 등으로 고발돼 “전체적 맥락 분석 마친 후 전 목사 불러 조사할 것” 법조계 “증거 수집, 범죄사실 입증하기 쉽지 않아” 뉴시스 gwangmae5678@hanmail.net

2025년 02월 05일(수) 07:00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전 목사의 발언이 내란선동·선전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전 목사 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 관계자들의 발언, 서부지법 사태 전후 상황 등 전체적 맥락을 살피다 보니 아직 전 목사에 대한 출석 통보는 이뤄지지 못했다. 경찰은 조만간 전 목사를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에 대한 내란 선동·선전 혐의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촛불행동,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 10여곳이 전 목사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후 사흘 만인 지난달 23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전 목사에 대한 수사를 위해 7명 인원의 수사팀도 구성했으나, 여전히 전 목사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발언에 대한 경위, 또 전 목사 발언 뿐만 아니라 그 전후 관계자들의 발언, 전체적인 맥락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분석이 끝난 뒤에 전 목사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와 관할서인 마포경찰서 형사과는 전 목사 관련 내란 선동·선전 혐의 부분과 서부지법 사태 당시 폭력행위에 대한 교사 혐의 부분을 맡아 각각 들여다 보고 있다.
전 목사는 폭동 전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는 모두 불법이다.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 중이던 서부지법 앞 집회에 참석해 연설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배후설 의혹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지면서 증폭됐다. 다만 교회 측은 "교회에서 공식 직책을 맡는 분이 아니"라고 즉각 해명했다. 전 목사 역시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되자 이달 광화문 집회에서 "공덕동(서부지법 앞)에 가서 연설을 했지만 오후 8시에 다 해산했다" "새벽 3시에 진압해 들어간 것은 우리 단체가 아니다"라고 이를 전면 부인했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선동·선전 혐의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내란'이라는 개념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사 혐의 역시 특정 행동 지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내란선동 혐의가 적용되려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이 시행되는 것을 선동해야 하는데, 단순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지하거나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것은 내란 선동이 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폭동을 사람들에게 결의시켜 행동하게 해야 하는데, 경찰에서 이런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판사를 끌어내라' 등 구체적인 발언이 없으면 내란 선동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내란 선동·선전 혐의 적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사안의 중대성이 큰 만큼, 내란 선동·선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연식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내란선동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도미노처럼 내란선동·선전에 대한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명확한 기준에 의해 접근하고 기준을 어겼다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속영장 발부 당시 집회에 참가했던 극우 유투버들 역시 폭동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이 사태 배후에 있다는 취지의 의혹도 제기됐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부지법 난입 사태 긴급 현안질문'에서 "수사과정에서 배후 세력이 있는지 같이 검토하고 있다"며 "(극우 유튜버 관련) 연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