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두려움은 한국의 핵무장 이동환 교수 gwangmae5678@hanmail.net

2024년 09월 25일(수) 07:00

청나라 황준현은 조선책략에서 "조선의 위치는 아시아의 요충으로 그 형세가 반드시 분쟁을 가져오게 돼 있다. 조선이 위태로우면 동아시아 정세도 날로 위급해질 것이다"라고 했다.
중국의 한반도 지정학에 대한 역사적 가치는 한반도를 집중관리 할 경우, 중국의 북서 지역, 오랑캐들의 공세 등으로 진(秦), 한(漢), 수(隋)가 멸망한 사실이 있고, 또 이 지역은 생산성이 높은 곡창지대도 아니고, 문화적으로 번성한 곳도 아니어서 조공(朝貢) 받칠 수 있는 나라로 인식되었다.
북·중 관계의 역사는 한반도가 분단되면서 시작된다. 북한 김일성은 "3개월 정도면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면서 6.25 남침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성공하기는커녕 전세가 역전되어 인천상륙작전으로 압록강까지 진격하자, 중국이 위협을 느끼고 인해전술로 북한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
중국이 6.25에 참전한 이유는 공산주의 국가로서 세계 공산화 의무감과 1949년 국공내전 참전했던 조선의용군의 참전에 대한 보답, 그리고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면, 중국으로서 입술을 잃게 되어 중국의 국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온 시점은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 항복을 선언한 후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38선 기준으로 북한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주둔할 때부터다.
1949년에 이승만의 철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철수하여, 이듬해에 6.25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때 미군이 한반도에 진입한 이래 현재까지 74년 동안 주둔하고 있다.
주한 미군의 주요 임무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고,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며, 한국의 안보 협력이다. 미군이 그동안 한국에 주둔하면서 '미군 철수'에 관해 논박이 있었지만, 철수하지 않고 오히려 한미동맹의 신화에 가스라이팅이 되었다.
반면 북한은 줄기차게 '미군 철수'를 주장하였고, 중국은 과거부터 주한미군을 눈엣가시로 여겨 왔다. 2020년에 이르러서 서서히 한국 경제력과 국방 전투력이 세계 6위로 급부상하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자는 한국에게 분담금 50조를 요구하였다. 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군 철수 카드로 압박한 상황에서, 한국 국민은 자주국방 차원에서 "핵 보유만이 살길이다"라는 생존 심리가 팽배해져 갔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왜 한국을 두려워하는가. 중국 언론(24.7) 보도에 따르면 주한 미군 존재가 한국의 군사력을 억제 및 관리해 왔다. 즉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부터 탄두 중량 제한까지 ICBM과 핵잠수함 등 전략 무기체계 확보 및 배치까지 주한미군 명분으로 깊숙이 통제에 관여하였다.
또 한국은 자주국방 능력이 약했던 과거 시절, 중국은 북한을 편애하면서 북한의 핵실험도 눈감아주며 북한을 지지해 왔다. 그러는 동안 한국의 은밀한 국방과학기술과 방산 능력이 세계의 강대국 수준에 이르자, 중국은 내심 한국이 자주국방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또는 억제하도록 미군이 계속 주둔하길 바라는 심산이 깔려있다.
중국 군부는 이제야 대북정책에 대해 실수를 인지하였다. 그동안 북한의 핵 개발을 위한 핵실험 못하도록 강력하게 통제했어야 했다. 결국 핵실험을 통제하지 못하고 북한 정권에 끌려다니다가 '핵보유 국가'로 만들어 버린 결과를 초래하였다.
미국 대선 중인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는 앞으로 한반도 핵무장의 배치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한반도 미군 주둔 비용이 76조라면 미국의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후보자 경우(7.20) 이 '방위분담금'을 한국에 압박하겠다고 하자, 이에 한국은 도저히 못 참겠다고 했다. "그 돈을 낼 바에는 차라리 우리도 핵무장, 핵잠수함을 개발하겠다"라며 자주국방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중국이 경악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미사일부대 우주로켓군(太空火箭组)이 한국의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경계하고 있지만,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핵잠수함이다. 바닷속 잠수함 위치를 포착할 수 없어 언제 어디서 출현하여 중국 본토 날려버릴 수 있는 확증파괴능력을 발휘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한국의 핵 배치를 반대하는 명분이 사라졌다. 현재 북한은 핵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미군이 철수하면 빈 공백을 핵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 한국은 국방 기술과 방상 능력이 세계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고심은 깊어갈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중국은 북한의 대대적 밀수 행위 단속과 김정은의 1호 물품까지 압류하자 김정은은 "중국은 우리의 숙적(宿敵)이다"라고 응대하였다. 북·러의 우호적 관계, 북·중의 숙적관계가 동아시아의 미래를 어떤 양상으로 변해갈지 지켜보자.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핵무장에 신중하면서도 핵 무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 AOU대학교 전) 교수 이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