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핵을 보유해야 무궁화꽃이 핀다 편집국 gwangmae5678@hanmail.net |
| 2024년 08월 28일(수) 07:00 |
|
그런데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원자폭탄이 등장하면서 여기에 명명하여 붙여진 무기가 핵무기(核武器)이다. 식물에서의 핵은 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조절하는 순기능을 하는데, 인간이 만든 핵무기는 인류에게 가장 파괴적인 무기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멸종시킬 수 있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
입대하면 군사 훈련 중 필수과정인 화생방 훈련을 하는데, 방독면 착용하고 독가스실에 들어가서 방독면 벗고 군가 부르게 한다. 노출된 피부가 살짝 따갑기도 하고, 체질에 따라 구토하는 등 화생방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된다. 하물며 핵폭탄 투하 시, 열복사, 후폭풍, 방사능 낙진 피해 등 공포는 상상을 초월한다.
인류 역사상 핵폭탄을 실전에 사용했던 것은 일본 히로시마(45.8.6)에 "리틀보이(little boy) 원자탄", 그리고 3일 후에 나가사키에 '팻맨(fat man) 원자탄'이 투하되어 두 도시 인구 20만 명 이상이 죽어 일본 천황의 항복을 받아냈다.
따라서 핵무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무기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멸종시킬 수 있는 무기로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야 되며, 이런 연유로 UN 총회에서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체결하였으며, 우리나라도 1975년에 정식 가입하였다.
NPT에 가입한 강대국들은 지금까지 '핵으로 공격받지 않으면, 먼저 핵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지켜왔다. 또 만약 재래식 전쟁에서 패배하여 철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핵 선제공격은 절대 하지 않겠다며 이를 준수하여 왔다.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6개월째 접어든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주로 진격해 점령하자, 사면초가에 몰린 푸틴 대통령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우크라이나에 핵 사용을 시사하였다.
미국의 소리(VOA, 2022) 방송에서 김정은이는 옛 프랑스의 루이 14세 왕처럼 '짐이 곧 핵무기'라고 선언하면서 여차하면 핵부터 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수소폭탄까지 실험한 북한은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지만, 감히 어느 강대국도 함부로 다루지 못한 실정이다. 핵무기가 있는 나라는 함부로 침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에 남한은 강대국의 통제하에 비핵화 지역으로서 힘의 균형이 깨져 있다. 이제까지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한반도에 자주국방 차원에서 핵무장을 실현하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하고 서거하셨다. 그 후 반세기가 지난 2023년 1월에 "북핵 위기와 안보 상황 인식"라는 국민 여론 조사 결과 76.6%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왜 핵무장을 찬성할까? 그동안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하겠다.
첫째,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체제 유지도 있지만, 핵을 보유했다가 포기하는 국가(우크라이나)의 말로를 보아왔다.
둘째,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핵우산 공약에 신뢰할 수 없다. 옛말에 "미국 믿지 마라. 소련에 속지 말라"는 말이 있다. 한미안보공약의 불신이 아니라, 미국 정치인의 성향과 발언, 진영 간의 영향에서 불신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위해 핵무장을 해야 한다. 현재 한국 군사력은 세계 7위권으로 영국, 프랑스보다 앞서 있다. 국방과학 순위는 세계 9위, 방산 수출 규모는 9위를 자랑하고 있다. 우리 자력으로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으며, 최첨단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이 핵연료 문제만 협력해주면 '핵잠수함'보유국이 된다.
넷째, 중국 위협의 증가이다. 중국은 올 전반기에 한국 군사시설을 향해 핵 투하 훈련하는 등 노골적인 선을 넘는 돌발을 자행했다. 국내 모 여론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후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북한이다 23%, 중국이다 56%"의 결과가 나왔다. 중국의 위협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반드시 핵무장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NPT 탈퇴하고, 전작권 환수 여부 등,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한반도 주변국의 정세가 24~25년이 위기라고 말한다.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끝날지 모르고, 중국 시진핑 주석은 대만을 복속시키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대만과 무력 전쟁 양상이 언제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른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극동이 화평하려면 한반도에 핵은 반드시 보유되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가 국제무대에서 강대국과 당당히 맞설 수 있으며, 홍익 민족인 한국이 세계평화에 무궁화꽃을 피울 수 있다.
▲ AOU대학교 전)교수 이동환
편집국 gwangmae567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