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쌍특검법, 관행에 따라 일주일 내 정부 이송” “쌍특검법, 실무 준비되면 이송… 국민 눈높이 맞는 결정해야” “이태원 특별법, 빠른 시간 내 합의안 만들어 법안 처리할 것” “인구절벽 문제, 국가 위기 상황… 장기적 과제로 관리해야” 뉴시스 gwangmae5678@hanmail.net

2024년 01월 05일(금) 07:00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원 클럽)에 정부 이송 시기에 대해 "관행에 따라 일주일 내에 정부에 이송하겠다"고 밝혔다. 난항을 겪고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구절벽 문제를 장기적인 국가과제로 관리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인구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쌍특검법의 정부 이송에 대해 "이 안건은 특별히 빨리 해야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늦추고 할 이유도 없어서 관행에 따라 일주일 내 실무적으로 준비되면 이송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의장이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어려운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은 늘 옳은 판단을 해왔다는 게 내 경험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에 대해 김 의장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여야 대표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지금 많이 의견 좁혀가고 있다"며 "한 두가지 의견 차이를 놓고 접근시키고 있어서 아마도 빠른 시간 내에 합의안을 만들고 법안이 처리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어느 한쪽이 100% 만족은 못하지만 70∼80%는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유가족 분들이 합의 처리를 원하겠느냐"며 "과거 세월호 사례를 보면 법안만 있지, 제대로 안 된다는 경험 때문에 그렇다. 꼭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정치가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하고, 배제하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본다"며 "선거제 개편을 통해 여야가 상대를 파트너로 생각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에 국가 과제로 명시하자고 제안하면서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지금 우리는 인구절벽의 위기,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기로의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저는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로 인구절벽 문제를 제시했다.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하고 장기적인 국가 과제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2006년 이후 17년 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원을 투입하고 있어도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감소했다"며 "실패한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구난방식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R&D(연구개발) 투자를 늘렸다"며 "국가 미래를 위해 줄일 수 없는 투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인구문제에 대한 투자도 결코 다르지 않다"며 "낳기만 하면 보육·교육·주택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단의 정책이 현 정부 뿐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매 정권마다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줘야,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이제는 믿을 수가 있겠구나'하는 믿음을 줄 수 있다"며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규범화하는 작업이다. 그래야만 아이를 낳지 않는 이 풍토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