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국무회의… ‘김건희 특검법’ 국회서 이송 안돼 한덕수 국무총리 “현장 중심의 실천 행정 자리잡도록…이재명 피습, 수사기관 엄중 조치하길” 뉴시스 gwangmae5678@hanmail.net

2024년 01월 03일(수) 07:00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국회에서 이송이 안돼 국무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회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등의 일정을 고려해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일각에서는 쌍특검의 정부 이송 일정 등을 감안한 일정 조율이라는 추측이 나왔으나 결국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후일로 미뤄진 상태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경제 회복세를 국민이 체감하기엔 부족한 상태라며 "정부는 민생과 직결되는 물가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집중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인용해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생한 삶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예상가능한 문제는 발생하기 전에 철저히 예방하고, 국민들께서 이미 겪고 계신 문제는 즉각, 신속하게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실천 행정이 우리 정부의 일하는 방식으로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 개혁과 함께 의료 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인구위기 문제에는 특담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새해 업무 보고는 각 부처별 소관 과제 발표 형식이 아닌 주요 국정과제별로 진행된다고 발표했다.
한 총리는 "국정 운영 방향을 구체화한 올해 정부 업무 보고를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 부처별로 각자 소관 과제를 발표하던 기존 형식에서 벗어나 올해는 주요 국정과제별로 관련 부처가 함께 범부처 차원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국민께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국민의 관점에서는 정부 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의 모든 부처는 원팀으로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최선의 정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과 관련해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부산을 방문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괴한에 의해 습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정치인에 대한 물리적 공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수사 기관에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조치해주시기 바란다"며 "이재명 대표께서 빠른 시일 내에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빈다"고 밝혔다.